정부가 검찰 권한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진행중입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행정 권력 분산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어떤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가요? 이러한 개혁이 재정 건전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에 어떤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일단 어떤 집단이든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곳에 모이면 썩기 마련이며

이번 검찰 개혁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며

성공하기 위해선 추후에도 계속 새로운 정부 구조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