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권한을 정부 안에서 누가 가져야 하는지갸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기재부의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뿐인데, 대통령실이 가지든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지는 예산처가 가지든, 국민에게 달라지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기재부처럼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면 아무래도 단기적 경제 성과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죠.
현재 기재부가 경제 정책과 예산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 예산 편성이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치중되거나 경제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산권이 분리되면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중립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 지원보다는 수년 후에 성과가 나타날 연구개발 예산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권이 분리되면 기재부는 경제 정책 수립과 조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통한 권한 행사 없이, 순수한 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