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해킹계정구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가능성있을까요 전과생기는게 두렵습니다
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본주가 계정을 접속했어도 이 계정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보상계정1개를 받고 아이디를 1개 더 샀습니다.그 계정조차 본주가 회수를 해서 보상계정을 또 받았는데 받은 보상계정 전부 비활성이 걸려서 뭔가 문제있는거라 생각하고 더는 구매는 하지않았급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업디대표가 잡혀서 조사받고 있다고해서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사건번호도 모르고 제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도 제가 고소당해서 받는건지도 잘 모릅니다.피의자 신분인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킹사실모르더도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있던데 당시 카톡내용을 보니까 본주가 접속해서 친구와 대화내용에 해킹된거 같다는 내용을 봤음에도 제가 사이트만 믿고 계정을 이용한거를 봐서는 처벌이 쌜거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벌금을 내도 전과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경찰분은 성범죄도 아니라 빨간줄은 안생긴다그러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전과가 남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미리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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