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박 운행시 중과실엔 어떤것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어떤건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선, 선박 운행시 중과실엔 어떤것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어떤건가요?

이번에 관련 사고 등이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Answer 1

해사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58&ancYnChk=0#0000

선박의 운항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충돌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선박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