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에 가까운 말도 당사자가 기분나쁘면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저한테 시비걸고 * 초딩임?라고 욕하면 잼민잼민 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제 닉네임보고 bj사칭이냐 이딴소리하길래 현생을 좀 살아라 나가서 친구좀 만나라하니까 또 잼민거리네요. 근데 현생살아라 친구만나라는게 모욕은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생을 좀 살아라 나가서 친구좀 만나라하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듣는 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성립하지 않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성립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