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 상대가 저한테 욕한건아니고 만사서 현피뜨자길래 패드립좀 박아줬는데 정신못차리고 고소한다는데 제가알기론 롤에서 아무리 욕해도 고소 안된다 들었는데 고소 되나요? 제 닉네임이 친구 전화번혼데 그 친구한테 제 전번 안주면 고소한다 협박까지 하네요 ㅋㅋ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욕할떄 실명 거론안하고 게임 캐릭터이름대고 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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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이름으로 상대가 특정될수 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