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 하다 욕을했는데 상관없을까요?
롤하다 상대가 저한테 욕한건아니고 만사서 현피뜨자길래 패드립좀 박아줬는데 정신못차리고 고소한다는데 제가알기론 롤에서 아무리 욕해도 고소 안된다 들었는데 고소 되나요? 제 닉네임이 친구 전화번혼데 그 친구한테 제 전번 안주면 고소한다 협박까지 하네요 ㅋㅋ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욕할떄 실명 거론안하고 게임 캐릭터이름대고 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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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이름으로 상대가 특정될수 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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