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평인데 수십년 방치해서
제생각에 최근에 지은 가건물은 100% 우리땅 물고 있고
수십년전에 지어진 집들도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선안에 집들이 들어와있던데요
그들이 집을 지은지 20년이 안되기만 바래야 할까요 아님 집주인이 바꼈기를 바래야 할까요
그들이 그냥 땅을 돌려 주진않겠죠 자기땅이라고 믿고 살고있을테니 20년동안시효취득했음 무조건 질까요
그리고 물고있으면 무조건 땅사용료 청구해하는게 맞나요 그냥 우리땅 밖으로 나가달라 보통이렇게 하나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워낙 맞아서 소송비는 그걸로 충당하면 될거같긴한데 20년이상 방치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