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 측량으로 지어진 집인데 지금측량하니 1m가 옆집건물로 들어가있으면?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50년전에 측량을 통해서 설계도그리고 집을 지었다는데 지금 사려고 측량을 하니 1m가 옆집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벽을따라 1m가 쭉 들어갔으니 10평이상 옆집건물이 잡아먹고 있는거죠. 현재의 측량으로는 그러하나 과거의 측량으로는 맞게 지어졌다하면 10평을 손해봐야하는지요? 당연히 옆집도 그당시 측량에 맞춰지었으니 못돌려준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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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측량결과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해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하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부지만큼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