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50년전에 측량을 통해서 설계도그리고 집을 지었다는데 지금 사려고 측량을 하니 1m가 옆집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벽을따라 1m가 쭉 들어갔으니 10평이상 옆집건물이 잡아먹고 있는거죠. 현재의 측량으로는 그러하나 과거의 측량으로는 맞게 지어졌다하면 10평을 손해봐야하는지요? 당연히 옆집도 그당시 측량에 맞춰지었으니 못돌려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측량결과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해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하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부지만큼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