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범인이 외국에서 잡혀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되었을 때 외국감옥에서 보낸 기간도 형기에 삽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형기에 산입될 수 있으며, 무조건 100%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네.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