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항소심 판결, 우리 수출에 의미 있을까요?

Question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IEEPA 기반 보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수출기업에 플러스 영향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불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적 영향 체감해보신 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건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체감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고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 적용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제품이 부담하던 추가 관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대미 수출 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곧바로 우리 수출기업에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고를 선택하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관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의회 차원의 입법 대응이 뒤따를 수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당장 관세 인하를 체감할 단계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관세를 중단하거나 혹은 경감하는 조치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변경될 듯 합니다. 다만 상호관세가 없어져도 추가적으로 다른 관세도 가능하기에 긴장의 끈을 늦출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