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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데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의 변화와 무역의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가 최적의 비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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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하된 법인세만큼 그 돈을 아래로 흘려보내려는 것인데

    낙수효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증가하여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인세율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목표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법인세가 인하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투자, 고용을 늘릴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데 다만 경제의 변화 및 무역의 변화는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경제사정'이 더 중요하므로 어느 정도가 소위 옵티멈(최적비율)이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므로,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을 보면 꼭 그래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부분에 있어서.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 그만큼 투자를 늘리라는 의미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한다고 이게 기업들이 투자를 바로 늘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올해 한해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