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생년을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Question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바람에 나이가 세 살이나 적어 졌습니다.

친구들 하고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이나 기초언금 수령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년을 찿는 방법을 알려 주세오.

Answer 1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미 주민등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법원에 가서 나이정정허가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생당시 병원기록이나 모자보건수첩 같은 게 남아있어야 하는데 수십년 전 자료는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나이 순서라든지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하고요 일단 주민센터나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성공률이 높지않다는 점은 미리 알고계셔야겠습니다.

Answer 2

꼭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내고 출생을 알 수 있는 각종 공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본, 가족관계부를 정정하고 새로 정정된 생일로 연금/기초생활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