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아닌 순찰중인 일반 경찰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나요?
교통경찰만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러는데 교통경찰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일반경찰은 교통댄속을 할 수가 없나요? 분명 법적으로 예외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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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경찰과 교통경찰을 구분짓지 않았기에 교통경찰관도 경찰이라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타과에서 일하는 경찰도 교통경찰 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만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러는데 교통경찰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일반경찰은 교통댄속을 할 수가 없나요? 분명 법적으로 예외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경찰과 교통경찰을 구분짓지 않았기에 교통경찰관도 경찰이라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타과에서 일하는 경찰도 교통경찰 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