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 경찰 위법성은 없나요?

Question

요즘 일반순찰차가 아닌 보통승용차와 구분이 잘안되는 암행순찰차로 교통법규위반단속을 하는데 교통법규 및 질서 확립에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나, 경찰실적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않은데 암행순찰차제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행순찰차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게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법규위반을 단속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복차림이거나 개인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규위반현장을 발견한다면 이를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행순찰차 제도와 비교할 것으로 '함정수사'라는 것이 있는데 함정수사 중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킬 만한 동기를 수사기관이 제공한 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수사기법)는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일부러 길거리에 돈을 떨어뜨린 후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고 돈을 주워가자 경찰이 위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한다면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대해서 암행 순찰차의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한 바, 해당 순찰차가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법한 함정 수사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암행 순찰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이 위법행위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워 함정수사에 해당하지도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