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 혐오시설, 없앨수는 없나요?
동네에 큰 하천이 있고, 그 옆에 비료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비료공장에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요. 민원을 넣어도 권고 조치만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없앨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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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료공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만으로 해당 시설을 철거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의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이를 기반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