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동결과 만원대 중에 어떻게 할지 논의중인거 같더군요 이런 최저시급은 우리나라 역사상 언제 처음 도입이 되었는지 처음 도입시 최저시급은 얼마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처음 제정하였고

198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462원이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는 1986년 12월31일 제정되고 1988년 1월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1989년 당시 약 시간당 600원 에서 시작한 우리 최저 임금제도는 2023년 기준 현재 시간당 9,620원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 해서 일본과는 비슷하지만 아직도 미국 USD15( 약18,000원 정도) 이나 유럽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