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최자시급이 산출되는 방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물가상승률과 물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논의를 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되며

최저시급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 노동여건, 경제성장률,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 씩 총 18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씩 참여한 총 27명이의 인원이 다음해의 최저임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인상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을 정한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