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이중 과세가 무슨 이유로 아닌건가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등 부동산 상속
, 증여, 취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만(사실 그렇게 이해는 잘 안됩니다만...)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는건 이중과세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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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으로서 예전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허나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세액일 일부 경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약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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