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인도 한부분에서 생선 노점상 단속할 수 있나요?
도로가 아닌 인도 일부분에 생선을 파는 노점상은 단속이 가능한가요? 인도에 사람들이 충분히 통행 가능한 상태이긴한데 단속은 어디서 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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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속대상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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