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인도 일부분에 생선을 파는 노점상은 단속이 가능한가요? 인도에 사람들이 충분히 통행 가능한 상태이긴한데 단속은 어디서 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속대상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