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ㅠ
약 한달 전에 폰테크를 이용한적이 있습니다.
몇일 전 공짜폰을 lg에서 신규로 개통을 한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업체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정식 업체 , 대면으로 진행 했던 폰테크 업체인데 혹시 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기타 악용이 되어 해당 개인 정보 등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과연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내구제는 현금을 내준 업자와 의뢰인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폰테크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