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 불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ㅠ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ㅠ

약 한달 전에 폰테크를 이용한적이 있습니다.

몇일 전 공짜폰을 lg에서 신규로 개통을 한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업체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정식 업체 , 대면으로 진행 했던 폰테크 업체인데 혹시 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기타 악용이 되어 해당 개인 정보 등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과연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내구제는 현금을 내준 업자와 의뢰인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폰테크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