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무법지대인 이 시장이 어서 규제가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고, 이에 관한 뉴스가 들려올때마다 관심을 기울이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혹은 법률제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 투자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 과세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