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제정은 어디까지 와있나요?

Question

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무법지대인 이 시장이 어서 규제가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고, 이에 관한 뉴스가 들려올때마다 관심을 기울이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혹은 법률제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 투자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 과세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