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은 없는지.
거래소 규제. 암호화폐의 세금 문제등 점점 합법화 되는 과정 속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안. 법적인 부분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먹튀 거래소..해킹등으로 인한 피해 등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은 아직인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위한 보호 법안이 마련되려면
해당 범위에서 "세금"이라는게 발생하는 범위에서
보호장치와 규제안 등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이든 "화폐"든 "물품"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에서
보호법안도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부과"라는 것이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기로 결정이 된 만큼,
이후에 보호법안도 차근차근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거래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없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법규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자보호를 살펴보면 유사한 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자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직접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실제로 펀드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보호입니다.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거래소는 해당 코인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투자자에 주의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야 합니다. 특히 판매회사로 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일어난 코스모체인의 코인 발행량 문제를 보면 이를 미리 거래소가 주의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2. 간접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과 펀드 시장 구조 개선 등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판매회사 평가, 온라인펀드몰 분석, 펀드공시분석, 회사별 자산관리서비스 비교, 국내 펀드산업 관련 논문 요약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호화폐에서도 거래소는 스캠 코인 신고 센타, 다단계 코인 신고 센타 등을 운영하여 불법적인 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된 코인에 대한 분기별 평가, 분석, 공시 내용, 자산관리, 관련 논문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1. 투자자 보호 관련 http://protection.invedu.or.kr/investor/protecting_investor.jsp
2. 코스모체인 발행량 논란 https://joind.io/market/id/2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