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면접 기술과제 저작권 질문드려요

Question

회사 입사를 위해서 기술과제를 받았는데요

해당과제가 저작권이있는줄 모르고 다른한명한테 이메일로 공유했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송해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니, 그 전에 배포받으신 분께 삭제를 요구하면 딱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에게만 전송하신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