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행위와 무역서류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각각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통제나 무역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기본 법률이라 무역서류상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실제와 다른 국가를 기재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물품 그 자체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표시기준을 따르게 되고 실제 물품에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과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상의 위반은 대외무역법 위반이고 현품 표시는 불공정무역법 위반으로 갈라진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리되고, 물품 자체의 신뢰성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보이스나 원산지증명서 같은 무역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품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고, 서류는 국제거래 질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 위반으로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제 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제 38조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문은 대외무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