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전역후 부대 간부들 신고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군대 카톡방에서 상급자 2명이 군사자료를 올렸는데 교범내용 일부와 훈련계획 그리고 부대 내부에서 셀카 촬영과 훈련 기동로와 같이 탱크 내부 및 외부사진입니다 그동안 당한게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대에서 간부들이 군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반사례이고요. 이 경우 부대간부들은 군사기밀 유출 및 규정 위반으로 군사처벌을 받고요. 이는 군사법원에 심리되어서 병역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군사 행정처분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며 군사기밀 유출이 범죄로 판단될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군사 내부적인 조사와 특별한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해질 수 있고요. 다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신중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