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가 트위터에 특정코인이나 NFT를 언급하면 적게는 몇천퍼센트 많게는 몇십만퍼센트가 움직입니다. 이건 주가조작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Question

지금 일론머스크는 코인판에 신처럼 군림하고있습니다

일론머스크가 트위터에 특정코인이나 NFT를 언급하면 적게는 몇천퍼센트 많게는 몇십만퍼센트가 움직입니다. 이건 주가조작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또한 제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고의 없이 언급에 의하여 시장의 변동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임의적으로 부정적 영향 등을 준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