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는 뭘하나요????

Question

공군 병장만기전역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보면서, 전쟁이 더이상 남의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뜩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알아보던중 제목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동원령이 소집 되겠죠? 충무?? 맞나 모르겠네요

뭐 현역이나 예비군은 당연히 군부대로 갈거고, 전시근로역은 말그대로 전시에 군수공장에 가서 생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건 병역관련 내용이니 만큼 자세하게 안내가 되있겠죠

근데 저건 다 '남자'에 해당이 되는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여자는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알아봐도 내용도 없고 그래요...

누구는 여자라도 전쟁이 나면 군수공장에 가서 일해야한다 그러는데, 그건 전시근로역 아닌가요???

제가 나름 알아본바로는 여자공무원일 경우, 비상사태에 그 공무원의 업무를 다 해야하고, 물론 여군도 남자처럼 군대에서 싸워야 되는 거던데...

일반여자, 즉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여자는 전쟁이 나면 뭘 하나요? 뭘 해야되나요??? 어떤 의무가 있죠???

설마 진짜로 전쟁나면 남자는 동원되서 싸우고 여자들은 그냥 대피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민간인이 되는건가요????

전쟁할때 대피해야하는 민간인이란게 바로 여자들 말하는 거였나요???

전쟁나면 남자는 출국금지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자들은 출국금지가 따로 안되는 건가요??? 여자는 해외에 그냥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 막 진짜 전쟁이 심각해져서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져서, 한명이라도 더 필요 한 상황이 되어서도, '여자'는 안건드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반이 여자인데??? 진짜요????

국가는 최대한으로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경제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출퇴근도 하고 가게도 열고 그런다던데,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여자는 전쟁이 나도 포격에 대피하고 비상식량 챙기고 군대 계엄령이 선포되고 도로 통제 되서 맘껏 운전못하는거 제외하면 , 평상시랑 크게 다른것이 없겠네요??? 뭐에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중이어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니 국가는 최대한 기업을 살리려 노력 할 거고 그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