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시기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경국대전이 적용이 되었나요

Question

조선시대 최상위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조선 성종 시기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 사회에서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조때까지 경국대전+속대전을 중심으로 적용되다가 정조때부터 이 둘을 합쳐 새롭게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이를 적용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경국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 시대(1392년부터 1910년까지) 경국대전은 대부분 적용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전이며, 국가법과 군사법, 행정법, 형법 등 다양한 법령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경국대전은 1395년에 제정되었으며, 왕실의 명령과 선대사례, 학문적인 절차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조선왕조는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와 군사, 재정 등의 행정을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법체계의 핵심이었으며, 국가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유기(西遊記)와 같은 중국의 소설이 한류하여 경국대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법의 영향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조선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조선의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에 따라 시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조직인 의정부와 6조는 물론 지방의 각 고을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법전을 따랐다.

물론 백성들도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재산을 상속할 때, 혼인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경국대전》의 법을 따라야 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260여 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많은 항목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 준다.

출처 : 한국사 사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