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근간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종의 이름도 성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경국대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이 경국대전을 완성할수있었던 배경은 그 전대부터 시작되오던 법전 편찬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온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고,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 법령 제도는 당나라의 율령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고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해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 송나라의 칙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이라는 말이 유행,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했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나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것이었고, 태조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세종 4년 육전수찬색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 다시 교정하기로 했고 1428년 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 후 1년동안 검토, 1429년 반포하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 사문화됩니다.
세종 초 법전 반포에 실패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후퇴,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입니다. 조선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들어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가 스스로 심의 수정을 보았습니다. 1467년 세조는 수정 심의를 하다 끝을 못보고 죽게됩니다. 이듬해 1월 1일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합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입니다. 이 신묘대전에 대한 논의로 1474년(성종 5)에 새롭게 고쳐진 갑오대전이며 이것 또한 심의 수정을 거쳐 1년 뒤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입니다. 오늘날 전해져 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왕들이 왕권을
잘 다져놓았기에 거의 모든 문물 등의 정비가 완성될 수 있었고
따라서 경국대전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