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이상한 짓을
나만의 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나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 때 방통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상한 짓"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해주셔야 제재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업체 등을 통해 직접 송출하는 것 자체에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음란행위나 불법행위 등을 할 경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