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이상한 짓을

Question

나만의 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나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 때 방통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상한 짓"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해주셔야 제재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업체 등을 통해 직접 송출하는 것 자체에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음란행위나 불법행위 등을 할 경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