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키워드나 브랜드는 확인이 그나마 쉬운데 디자인이나 캐릭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해당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디자인권 등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초보자 검색가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http://www.kipris.or.kr/khome/guideMaina.do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캐릭터나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 요건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디지인의 실시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침해 요건이 있는데 이 모든것을 충족하야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캐릭터나 디자인권의 저작권 확인 방법은 아래 특허검색정보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m.kipris.or.kr/mobile/index.jsp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중인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List.xml간편검색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어문, 영상 등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만든 한국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의 경우 명칭을 알수없다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구글에서 해당 캐릭터의 이미지를 검색해보시고 명칭을 확인하신 뒤에 상기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