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것이 골자인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하며

기존 예금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2월 달에 여야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내년부터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1년내에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 연초부터 바로 적용은 안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 결과적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이 받는 금리는 기존보다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이 가결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요오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한권행되는 사람이 이를 수용해야지

적용될 것으로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2025년 중으로 당국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 ), 1억으로 상향된다면 당연히 기존 예금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라 언제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될지 미지수 입니다

내년중에 시행될건 확실한게 찾아보니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Answer 6

최근 국회에서 예금자보호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시국이 어지러워 언제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기존예금에도 적용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은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내에 정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적용 시점부로는 기존 예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공표 후 6개월 ~ 1년내에 시행되기는 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행된다면 기존의 예금도 한도가 상향되어 보호되실 겁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정책은 시행령으로 통과후 1년이내에 시행을 발표하고 그 뒤에 적용이 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늘어서 다행이네요

Answer 10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되었던 예금도 1억 원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이후부터는 새로 개설된 예금뿐만 아니라 기존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