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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많은 혜택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및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세가 큰데 저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목록에 기존에 폐지되었던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주택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연착륙, 거래절벽 해소 등 현재 당면한 부동산시장 문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무의미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의무기간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워낙 강하게 다주택자 규제가 있다보니 단지 <주택 수> 제외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사업자를 이용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파격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압박을 해제하는 마당에 개인 임대사업자에 누가 관심을 갖을까요?
      정부에서 2023년 추진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제도 확대안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들도 사실상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주택구매를 통한 수요증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현재처럼 고금리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 드나, 본 정책 뿐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등이 같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막을수 있을듯 보이나, 회복까지는 어려울듯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