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오해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당•••에서 거래를 한후 다음날 배송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다음날 로그아웃에 모든 글 숨기기 처리가 되어있어서 아는 즉시 더치트 등록과 신고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더니 로그아웃이 되었다.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자신을 신고했으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고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