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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노란병아리

한결같이노란병아리

소액사기 무고죄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고 제가 선입금으로 일부의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날씨문제로 배송을 보낼 수 없다 했고 그럼 저는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좌를 보냈으나 3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후에 찾아보니

이미 여러번 사기를 친 사람으로 글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으로 더치트에 우선 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위해 임시접수를 해두고 그분께 내일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거야 자기가 다른문제로 인해 확인을 안했다

계좌를 다시 보내달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더니

무고죄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대화내용에 무고죄에 걸리는 내용이 있는지랑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내일 바로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기꾼 글에서 어머님 번호가 있길래 어머님께도

통화 후 해당 본인에게 꼭 입금 전달해달라고도 문자 보냈습니다.(답장ㄴ)

>>네이버 채팅은 경우 7일까지는 삭제없이 보관되는 부분은 네이버공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유저는 제가 지금 신고해둔 상태라 연락이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