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도중에 운전할 때, 임시 면허증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나요?

Question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이번에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으로 재발급 신청했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임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운전 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현재 처벌 조항이 없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경찰이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속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소재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