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 격해져서 어깨를 툭 친 경우 처벌

Question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쳐다봐서 그냥 있다가 대화를 나누기위해 불렀는데 상대방 나머지 친구들은 들어가고 쳐다본 친구가 아닌 다른 분이 남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길래 말 똑바로 하라며 밀친정도도 아닌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분들께서 상대방과 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대화중 서로 좀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 바로 사건접수를 하시겠다며 적어갔습니다. 따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탠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부인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툭 친 행위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바, 처벌을 안 받으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이는 밀치는 경우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 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