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술을 먹다 상대방이 친구에게 예의없는 행동을 보여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니니 걸리면서 반말을 하면서 계속 신경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친구보다 한참 어린애고 친구가 참고 참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일어났고 그러자 상대방도 동시에 일어나 둘 다 서 있는 상태였고 친구가 방어차 먼저 손을 뻗어 몸을 잡으려고하다가 손이 목덜미를 잡게 되었고 벽쪽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같이 있던 친구 지인과 술집 사장님이 말리셨고 화를 식히며 친구는 그 뒤로 집에 갔으며 그러고 며칠 뒤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상대방이 그 날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갔었는데 그 뒤에 액세서리가 망가졌다 하면서 수리비 청구랑 입술쪽에 조금 상처가 났다고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친구 지인이 한번 전화해서 이야기 나눠봐라 이야기를 했고 제 친구는 상대방도 원인 제공을 한 상태이고 연락도 없는데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크게 일 벌이고 싶지 않아 먼저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한참 뒤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친구 태도만 걸고 넘어지면서 나는 사과 한마디면 고소 취하하려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안되겠다면서 계속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 나가길래 친구가 계속 듣고 있다가 너의 태도도 잘못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때렸냐 다시 생각해봐라 때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통화를 끊었다고 해요
친구는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주변에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목덜미를 잡은 게 일단 신체를 접촉했기에 조금 걸리기는 하나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니니 경찰에 전화가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정확하게 친구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액세서리 수리비도 어이없는 값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입술에 상처가 생긴 게 말이 되는지...그러면서 상대방이 입술 상처 이것 하나 때문에 병원 가서 진단서 끊는 것도 쪽팔려서 그것까지는 안했다고 하네요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1. 지금 친구의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건가요?
2. 벌금을 물으면 지금 상황상 얼마를 물게 될까요?
3. 만약 액세서리 수리비 외에 합의금이 얼토당토 안하는 값을 부르면 벌금을 내는게 나을까요?
4.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맞고소 할 수 있으면 어떤 걸로 할 수 있나요?
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폭행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글 보시고 세세하게 정보 알려주실 분들 제발 한번 읽어봐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3.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합의하여 처벌없이 종결하는 것이 좋을지는 친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친구분이 절대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4.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의 행위 중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맞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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