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 승계 특약 무시한 수업 폐강 환불 거부에 대한 집단 소송 가능 여부 및 그 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및 필라테스 계약 관련하여 법적 대처방안을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 및 상황 요약
A업체에서 필라테스 수업과 헬스장 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후 업체가 B업체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필라테스 수업 폐강 통보를 받고, 잔여 수업에 대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
업체 주장 및 확인 내용
B업체는 대표자 및 상호 변경으로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잔여 수업을 헬스장 이용 또는 PT로 대체할 것을 강요.
A업체를 통해 회원 승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
현황 및 문의
현재 소비자24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 중.
B업체는 "대표와 상호 변경으로 기존 회원에게 도의적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
문의
피해구제신청 중 집단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B업체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
이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 A업체 -> B업체 순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