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신제품이 개발되면 특허등록이나 신기술등록을 하잖아요. 비슷한 뜻인거 같은데 다를꺼 같기도 합니다.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법적인 개념이나
신기술이란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현실에서 통용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특허가 아이디어의 개념이라면 신기술은 기술적인 차원의 용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신기술이 갖는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특허법적으로는 정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 구분의 의미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품목에 대한 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