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떠한 신제품이 개발되면 특허등록이나 신기술등록을 하잖아요. 비슷한 뜻인거 같은데 다를꺼 같기도 합니다.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법적인 개념이나

신기술이란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현실에서 통용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특허가 아이디어의 개념이라면 신기술은 기술적인 차원의 용어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신기술이 갖는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특허법적으로는 정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 구분의 의미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품목에 대한 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