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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1.08.21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조건 질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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