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