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을 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Question

인터넷에 보니까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25만원인가? 준다고 공약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나라에 돈이 넘쳐나나,,, 이렇게하면 저는 더욱 일을 안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더욱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정책이 가능한 일인가요? 재무적으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가장 최상위의 복지정책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다 보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거나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이나 기업들의 경영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 혹은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침체의 경우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경우를 의미하나 현재 세수 부족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러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활용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시 약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이러한 25만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염려도 크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국민 5천만명 정도에게 기본소득 25만원씩 주면 12~13조 정도면 되는데 1년예산 600조중의 5%정도니 다른예산을 많이 줄여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보신 것은 잘못 보신 것으로 월에 25만원씩을 주는게 아니라

지원금 식으로 일회성 (한달) 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분명 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공장의 기계화가 되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서 기본소득의 고민이 시작되봐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넘쳐나나? 반대로, 국민은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6

본인이 낸 세금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좋게 말해서 내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입니다

그들이 사과가 비싸서 못사먹습니다. 나라가 질문자님 처럼 부자만 있는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차 매출이 뚝뚝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원받는다고 일안할사람이 어딨나요

250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