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Question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추진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다시 그 문제는 들어갔는데 기본소득을 매월 지급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혹시 그만큼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먼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의 마련은 국채발행이나 혹은 세금의 증대를 통해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소득의 증대가 세율과 어느정도 상쇄가 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까지 이어지지 ㅇ낳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소득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기본소득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곧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해야 할 동력을 잃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경제가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