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먼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의 마련은 국채발행이나 혹은 세금의 증대를 통해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소득의 증대가 세율과 어느정도 상쇄가 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까지 이어지지 ㅇ낳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소득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 기본소득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곧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