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경기침체나 물가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Question

유럽에서 일부 시행하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물론 기본소득을 받으면 정말 그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느냐가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 재원 때문에 오히려 국고에 부담을 주고 물가가 상승 및 실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지도 않는 데 왜 물가가 상승할까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말은 그저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전세계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의 하나로는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인상을 꼽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록 이웃국가들이 어려워져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