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경기침체나 물가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유럽에서 일부 시행하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물론 기본소득을 받으면 정말 그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느냐가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 재원 때문에 오히려 국고에 부담을 주고 물가가 상승 및 실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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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지도 않는 데 왜 물가가 상승할까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말은 그저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전세계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의 하나로는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인상을 꼽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록 이웃국가들이 어려워져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