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분쟁)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 아프리카티비(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더 하시면 고소 하겠다 말씀을 드려도

즉시 탈퇴하면 자신의 개인정보 다 날아간다고 계속해서 하시더군요

하여 해당 업체 규정을 봤더니 (사진첨부)

죽시 탈퇴시 아이디 CI,DI 암호화된 전화번호 이 세가지 말고는 다 즉시 파기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측에서 업체에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줄 수 없나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한된 세가지 정보면)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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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특정은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우선은 고소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이 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경찰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해당 방송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얻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