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개인이 소유한 유물은 나라에서 뺏을수 없죠?
예를 들어 땅을 재개발이 들어가는곳이 땅을파다가 유적이 나오면 즉시 개발을 멈추고 보호구역이 되잖아요??
만약 선조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물이 진품이 확인이 되면 그건 나라에서 뺏을수없죠? 당사자가 경매나 기부를 통해 내놓지 않는한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물이고 진품이라도 개인이 명확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본인이 기부를 하거나, 돈을 받고 팔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걸 국가가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