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하터법 이라는 말이 있던데 제목 그대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무역에서 하터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하터법이란 1893년 미국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삽입해왔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하터(Harter) 의원이 1893년 자국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통적인 책임주의를 벗어나 운송인에게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별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상업과실에 해당되는 화물의 선적·적부·보관·주의 및 인도에 관한 과실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와 선박의 취급에 관한 항해과실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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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터법이란,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선박 및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 미국 연방 의회의 법률입니다. 이러한 하터법은 1893년에 미국의 하터(Harter, M. D.) 의원이 의회에 제출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터법은 기존의 선하증권의 무분별한 면책약관을 부정하고, 선주에게는 선박의 관리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생긴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책임주의가 아니라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하여 상업과실에 해당하는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항해과실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급, 항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면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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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하터 법 (Harter Act)의 공식 명칭은 '선박의 항해, 선하증권 및 화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로 1893년 2월에 선하증권 상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규제 및 판결의 기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하터 법은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효 및 무효인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현재 각국의 해상화물운송관계법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상사과실, 항해상 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제4조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와 발행 및 기재의 증거력, 제5조는 벌칙, 제6조는 기존의 타법과의관계, 제7조는 생동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8조에는 발효일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터 법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을 구분하고 선주의 면책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후 세계 해상운송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터 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터법 Harter Act은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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