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해자 입장으로서
다행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서
고등법원으로 잘 넘어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판결문은 존재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고등법원 으로 파기환송후 새로 나온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