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절차 관련

Question

전 피해자 입장으로서

다행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서

고등법원으로 잘 넘어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판결문은 존재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고등법원 으로 파기환송후 새로 나온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에서 파긴환송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문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2. 파기환송심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사건에 들어가면 관련사건에 검색이 됩니다. 다만, 아직 고등법원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번호가 검색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사안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이시라면 형사사건의 결과 등이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 역시 판결이므로 당연히 판결문이 존재하며,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시에도 판결문이 존재하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