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쓴 질문을 누가 신고하게 되면.

Question

여기에 질문으로 예로: 불법적인 야동을 봤는데 처벌당할가능성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올린걸 누가보고 신고하면 사건으로 진행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단순히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